법률
군인이 봉사를 하며 받는 활동 지원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군인이 봉사하며 받는 식비, 숙박비 관련 활동지원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군인신분으로 봉사활동 진행간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지원비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봉사활동이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며, 가능하시면 국방부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신느 것이 좋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은 겸직 금지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히 해당 사안이 바로 영리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