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봉사를 하며 받는 활동 지원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군인이 봉사하며 받는 식비, 숙박비 관련 활동지원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군인신분으로 봉사활동 진행간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지원비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봉사활동이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며, 가능하시면 국방부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신느 것이 좋을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은 겸직 금지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히 해당 사안이 바로 영리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