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은 왜 자주 바뀌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이 몇개월에 한번씩 바뀌는거같은데요

대출을 해줬다가 안해줬다가 하기도 하고

규제지역 햇다가 풀엇다가 하던데

왜 자주 바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대다수 전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주요 환경이자, 정부의 주요관심사 중의 한 분야 입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과 주택의 수요는 경기를 움직이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 경제 분야 의 하나입니다.

해서, 정부는 끊임 없이 그 가격동향과 각종지표를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해가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주택경기. 자금의 흐름. 건설공급의 조절, 수요에 인플레나 물가등의 영향으로 연착륙이나, 경기진흥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세제정책, 대출정책을 조절해야 국가와 국민이 발전해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하고 입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자주 변경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상 이유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즉 기존에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특별법을 시행하고있고 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쳐 변경해가는 과정으로 인해 잦은 개정이 되는 것이라 보면 될듯합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불만도 높고 거래당사자간 혼란을 초래하는것도 사실이구요. 다만 부증성이 있는 부동산의 특성상 시장에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 또는 직접적 개입을 통해 투기나 자본에 따른 쏠림을 막기위해 대출제한이나 규제지역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1. 정권이 바뀌면 그정부에서 하고자하는 방향성이 전 정부와 다를 때...

2. 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펼친 정책이 역효과를 낼 때...

3. 정치인들이 여론의 힘에 밀려 민심달래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용을 할때 소급적용을 하는것이 가장 불만스럽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역대 최고점을 뚫을 정도로 핫했다면 불과 몇개월 사이에 1~2년 정도의 상승분은 다 반납하고 거래 건수가 역대급으로 적으니 그로 인한 다른 여러 문제가 예상되어 정책이 새로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