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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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권한을 얻지 않고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 형태에 따라서는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온전히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권유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