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집마다 문에 전단지 붙이는게
아파트 집집마다 문에 전단지 붙이는게 불법인가요?
가끔 문앞에 전단지 붙이면 신고합니다 라는 글이 있던데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하는거라면 붙인사람이랑 일을 시킨사람 똑같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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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위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일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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