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집집마다 문에 전단지 붙이는게
아파트 집집마다 문에 전단지 붙이는게 불법인가요?
가끔 문앞에 전단지 붙이면 신고합니다 라는 글이 있던데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하는거라면 붙인사람이랑 일을 시킨사람 똑같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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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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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위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일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