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50만원으로 민사소송을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50만원을 상대방이 일년째 갚지 않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갚거나 합의금 조정을 안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로 사회봉사로 끝날수도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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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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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