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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

23.11.23

민사 소송 합의나 해결이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민사로 대여금 반환 소액재판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대여금은 250만원정도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게 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신용불량자는 주로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소액재판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