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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14
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에타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저격글이 몇차례 올라옵니다… 힘들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몇차례 비꼬는 듯한 연락을 보내오는데 이건 어떻게 못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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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본인에게 계속 아이디나 플랫폼을 바꿔가며 연락을 하거나 게시글을 올린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