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부터 부부싸움으로 층간소음이 심해 두번 정도 경찰이 출동했었는데 계속 싸우니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ㅜ 이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마땅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분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층간소음 행위는 범죄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환경 분쟁 조정절차로 분쟁 조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