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보면 층간소음으로 분쟁들이 많은데요. 정말 층간소음만으로 법률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소송을 통해 이겼을때는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역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 또는 손해액 특정의 어려움 등 사정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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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