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즘 뉴스보면 층간소음으로 분쟁들이 많은데요. 정말 층간소음만으로 법률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소송을 통해 이겼을때는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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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역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 또는 손해액 특정의 어려움 등 사정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