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동생이 회사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 즉 용접면 용접장갑 안전화 마스크 등 그 어떤것도 지급받지 못한채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위반되는 사항 맞나요? 만약 맞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용접같이 위험한 작업에 보호구도 없이 하는 동생이 안타까울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