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범 사기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뉴스에 법원은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인 10년에,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한 겁니다. 사기죄로는 '법정최고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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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기준이 자유롭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선고형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