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전과 15범, 전과 17범 같이 교도소를 거의 들락날락 하는 범죄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한가지 죄를 반복해서 10회까지 저지른다고 할 때 가중될 수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련 법령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인지 라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수의 범죄를 범했을때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는 않고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0년이 상한이며

가중을 하게 되더라도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50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택할수 있지만, 유기징역형 경합범 가중 시 5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법정형 상한선이 최장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