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벽에 올렸던 아청법 관련 더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19살 남성입니다. 세벽에, 어떤분의 트위터를 보고 라인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야한 영상을 구매할려고 했습니다. 트위터 체널에는 그분이 몇살이신지의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 이후 4만원 어치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자기가 19살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아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안될거같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거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분이 저보고 저만 조용히하면 된다고 상관없다면서 억지스럽게 저에게 동의를 구한뒤 영상 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말로는 그게 서비스고 폰 번호를 주면 제가 구매한거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상 4개중에 하나를 들어가보았는데 재생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얼굴도 안나와있고, 몸만 나와서 이 사람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그리고 영상이 느낌이나 화질같은데 다운로드 받은것 같았습니다. 제가 법률을 확인해보니, 청소년이라고 인식할수 있어야지만 아청법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분이 보내신 영상이 그분 본인의 영상인지 타인의 영상인지도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시면서 나머지 보내주신다고 하셨을때, 저는 생각하다가 정식이 확들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것이고 제 개인정보를 쉽게 주는것은 아닌거 같다고 설명드리고 4만원 환불 안받을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리며 무서워서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그분의 카톡 인증서를 보니, 그분이 모자이크를 했지만 본명이 정x빈인데, 카톡 인증서에는 앞에 성을 가리셨지만 성에 "ㅏ"가 들어가는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 더 무서워져서 연락을 취하는게 좋을거 같아, 다른 계정을 만들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다른 사람인척 말해서 그런지 그분은 동일 인물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 대충 요약하자면, 예전에도 그런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도 받고, 합의금 혹은 신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거 저를 언급하시면서 내일 신고하기 전에 얼른 와서 사과하면 받아줄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얼른 저인것을 밝혔고, 반복해 사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합의금으로 초반에 175만원을 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청소년이라 하루에 보낼수있는 돈이 30만원이니 그정도 먼저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종이가 아닌 채팅으로 합의서를 쓰시면서 300만원을 보내주면 신고를 안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하시네요... 혹시 모르니 이미지 몇개도 첨부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30만원을 보내드리고, 다른 변호사님들 및 법무법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니, 많은분들은 그런식으로 돈 받을려고 피싱하는것이다라고 답해 주시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몇몇분들은 부모님께 상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의 가족이 많니 보수적이라 말씀드리기 불안하고 무서워서, 말씀 안드릴수있음 안드리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있나 아니면 진짜로 그냥 피싱일 가능성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만든 계정도 그냥 삭제하고 앱도 삭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