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강요, 연차 사용관련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래는 회사 단톡에 올라 온 메시지입니다. 특근 강요와 연차 못 쓰게 압박을 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다가오는 6월 6일(목,현충일,특근) 6월 7일(금요일)에는 가급적 연차 및 결근을 자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협력업체)가 6월 6일은 근무를 하지만 7일 / 8일은 휴무가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장에서도 6일/7일 일정 재고 및 케파를 맞춰놔야 그다음주에 케파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고 가급적 6월 6일(특근) / 6월 7일(금) 연차 및 결근 없이 근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6월 8일(토)에는 저희공장에서도 특근을 안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6일 7일 결근이 많은 라인은 그다음주 부득이하게 연장 근무를 들어갈수밖에 없으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질의의 메세지 내용으로는 휴일근로의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나 강요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Answer 4

상기 메시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특근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공지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특별히 강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서 그것 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Answer 6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해야 함)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다면 연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래는 회사 단톡에 올라 온 메시지입니다. 특근 강요와 연차 못 쓰게 압박을 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 특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줄 수 없습니다.

• 특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 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보통 계약서 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포괄 동의'가 있기에 무작정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명령의 거부로서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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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