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기를 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량이 매겨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에 대해서 위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