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답 부탁드릴게요

Question

2023.2.23일에 에이블리를 통해서 옷을 주문 했는데 배송 문의 해보니 2.24 금요일에 사장님께서 다음주 월요일날 배송이 된다고 하였는데 거의 2주 지나도록 배송 시작이 뜨지 않길래 3.9일 목요일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연되서 월요일날 배송이 된다고 하였고 월요일이 지난 3.14 화요일에 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에 다시 연락 드려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배송 되는거냐 했더니 또 맞다고 해놓고 배송도 안보내고 3.21일부터 연락을 지금 안받으시네요 인스타는 꾸준히 게시물 올라오고 스토리 올라오고 하길래 디엠으로 사장님 에이블리 문의 했는데 2주 되가도록 안보셔서 디엠 남기니 답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 알겠다고 바로 답 와놓고 에이블리 문의로 연락 오지도 않고 또 회피해버리네요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저렇게 말하고나서 에이블리에서 자기 옷 마켓 상품들 싹 다 내리고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다 뜨는데 이거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면 성립 가능하겠죠?

진짜 사장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받는데 어떻게 구매자가 소비자한테 이럴 수가 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