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합성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단순시청한사람이 한두명도아니고 몇만명될수있는건데 그걸 잡을 방법이있나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뭐 아이피 따서 할수있다고는 해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거아닐까요
증거 입증 할 방법이 없지않을까요?
차라리 제작 유포한사람을 잡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나 사이트 서버 압수를 통해 시청이나 가입, 저장 이력이 확인된다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시청,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단순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죄가 있는 이상 수사관은 시청한 사람들을 잡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죄가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법이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힘들다고 수사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