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반사모자산운용사 등록을 위한 자본 기준은 10억원이고, 적자가 발생해 자기자본을 까먹을 경우 자기자본 유지조건은 70%, 즉 7억원 수준이다.만약 적자가 지속돼 7억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력구제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간 부여하지만 그 기간동안 자본을 채워놓지 못하면 금융위가 직권말소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영세한 운영을 통해 펀드매니저 수를 3인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도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우량하지 못한 운용사를 걸러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