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료 30m 옆으로 이동한것도 죄인가요?
골목 길 가장자리에 매일 길고양이 사료를 먹도록 주고 가길래 몇가지 불편함이 있어 사료를 두고간 사람의 동의 없이 근처 30m 떨어진곳에 사료를 옮겨 놓았고 일주에 3~4번씩 약 한달동안 옮겨둬는데 사료 준 사람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은 cctv로 확인하고 재물 손괴죄에 해당 된다면서 경찰서에서 조사 할테니 연락한다고 기다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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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료는 30m 옆으로 옮긴 행위의 경우, 이를 통해 본래 목적 사용이 어려워졌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