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네에 캣맘 캣대디들이 계속 사료를 줘서 동네 길고양이들이 몰리는데 이 사료 그릇 임의로 옮겨도 신고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장소를 옮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료 그릇을 임의로 옮겨 효용을 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