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아파트 상가 앞 한켠에 길고양이 밥을 주었었는데, 상가에 가게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이 온뒤로 길고양이 밥주는 것을 문제 삼으며 , 상가 앞쪽에 주지말라고 하여 아파트와는 조금 떨어진 화단 구석진곳에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고 주었습니다. 그런 뒤로 6개월 가량이 지났고 , 어제 그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러 경찰이 보는 앞에서 길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벌금을 내던 처벌을 받던 할테니 치우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고 ,신고 또는 고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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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재물의 효융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신고는 112에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