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케이크 선물 (김영란 법)

Question

선생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셔 반 학생들끼리 1000원씩 모아 3만원짜리 케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3 5 5를 기억하라고 배웠는데 3만원 까지는 괜찮은건지 3만원포함 3만원부터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케익을 하시는 것보다는 말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전달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돈을 모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