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국가마다 무역을 할때 관세가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어떤데는 무관세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40%까지 관세를 매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과세율은 매기는 기준이 다른가요?그럼 관세가 높은 곳은 무역이 힘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뒤쳐지는거 아닌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마다 관세율을 상이한 것은 국가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 할 품목이 있어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고세율로 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제품의 경우에는 무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높은 경우 자유무역의 장벽으로써 보일 수 있으나, 국내산업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국 정부에서 부과하며, 관세 부과의 목적은 관세를 통한 세수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 특정산업의 혜택, 다른국가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1. 국내산업 보호수입국 정부에서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고세율의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도 부과하고 있습니다.2. 특정산업의 혜택특정산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3. 다른국가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경제적 레버리지를 행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수립되는 것이며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높여 수입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국가들의 경우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에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이고 또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하여 타국가로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량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신고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이 8%정도,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점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군에 많은 세율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어려워지며 국민 후생이 감소하는 등 꼭 좋은 효과만 있는것은 아니며 개방을 통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의 과세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 국가는 관세를 사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을 억제하여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 국가는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그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해로운 물품이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정: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등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통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FTA를 체결하며 이에 따라 관세율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그런데 국가별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편입니다.관세가 높은곳은 일반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선진국들 위주의 보호무역정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