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Question

A와 B는 부자관계인데, A의 집에 B가 살고있고 B의 집에 A가 살고 있으나 전입신고는 A는 A, B는 B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전입으로 보여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