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숙박 되나요?

Question

저는 성인이고 빠른년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와 1박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는 동성입니다.

이런경우 친구는 숙박 동의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성인인 제가 있어서 그냥 숙박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남녀혼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성간의 숙박에 대하여는 별도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숙박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숙박업소에 따라서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숙박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본인이 친구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친구분은 숙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