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뒷산이고 높이는 400미터 정도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등산객이 제법 오는 산이 있는데 정상에서 오이와 냉커피 등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파는 거 같은데요. 이런것도 다 불법인가요? 음식을 팔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식품 판매업 등록과 관련 설비, 위생 교육 등을 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영업을 무허가로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행위로서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서 비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