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상에서 냉커피 파는 사람을 보았는데 허가없이 장사하면 다 불법아닌가요?

Question

동네 뒷산이고 높이는 400미터 정도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등산객이 제법 오는 산이 있는데 정상에서 오이와 냉커피 등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파는 거 같은데요. 이런것도 다 불법인가요? 음식을 팔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식품 판매업 등록과 관련 설비, 위생 교육 등을 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영업을 무허가로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행위로서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서 비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