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무역 기업은 수출통제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확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이 긴장 상태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관련 품목 수출 시 어떤 통제코드, 예외신청, 내부 통제를 갖춰야 할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장비나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각국의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해당 통제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략물자관리 전담 인력을 두고, 품목 식별부터 최종수요자 확인, 수출기록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내부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불확실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은 각각 반도체 장비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격적인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및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기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희토류와 전략적 광물 자원의 수출 통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수출 품목의 eccn 및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국가의 통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동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와 중국의 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점검이 필요합니다.기업은 수출통제 위험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내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 예외 사항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자원 확보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제 확대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무역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희토류 등의 핵심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실무자들은 수출 통제 코드, 예외 신청,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통제 코드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cn 3b090 및 3a090과 같은 코드가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코드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예외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