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아닌 폭행 위법성 조각 사유 감경

Question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폭행으로 방어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정당행위 조항을 포함해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 적용해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폭행죄 형량도 감경이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라면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