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40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돈으로 빌린돈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도박으로 잃어버렸답니다.. 카톡내용이랑 이체내역있고 신분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필요하며 단순 이체 내역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아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관련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