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이후 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행유예 받은 범행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후 범죄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경우 집행유예 범죄 관련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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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기존 집행유예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더 이상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후행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