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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물범245
고등학생 남학생입니다. 제가 제작년에 절도로 입건되서 기소유예, 작년에는 건조물침입(교회 무단침입)으로 입건되서 기소유예, 또 한 번 건조물침입(학교 무단침입)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교육5일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건조물침입(학교 무단침입)으로 잡혀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소년보호재판으로 간다면 몇 호 정도에 처벌이 나올까요?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는거겠죠? 반성문 등은 제출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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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행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또 한번 기소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 3-4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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