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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렬 대통령 구속되면 대통령직 어떻게 되죠?
탄핵이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처럼 파면을 선고할줄 알았는데 법정구속이 됬습니다. 이럴경우 대통령 직 어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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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해 계속 대통령입니다.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할때 까지는 구속이 되도 대통령입니다.
단,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법정구속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대개 부통령이나 후임자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구속되면 국가의 법과 헌법에 따라 결정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