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가입 인증을 대신 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가 성인사이트의 가입인증메일을 받았다며 메일 캡쳐본을 올렸습니다. 메일 안에는 계정 이메일 인증 링크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잘못 눌러 이미지 속 링크로 들어가졌는데, 혹시 저 때문에 계정 이메일 인증이 된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계정 로그인이 되진 않았고 그냥 사이트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졌습니다. 이 경우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에 메인페이지에 접속한 것으로는 접속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링크의 주소를 누른다고 대신 인증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