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아청 시청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웹사이트 내부 채널을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가아청에 저촉될 만한 19 일러스트 모음집을 여러개 봤습니다. 금전거래x다운x소유및 배포 는 안하고 해당 웹사이트 로그인 후에 보고 나온게 전부입니다. 처벌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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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죄가 존재하는 이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구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촉될만한 내용이면 적발되는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