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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9.25
사문서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구분
사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둘 다 권한없는 자가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에서 거의 같은 것 아닌가요? 둘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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