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검사는 왜 하는건가요?
범죄자들 잡히고 나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검사는 왜 하는건가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조현병 뭐 이런게 나오면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몀 감형 주려고 하는건가요? 사이코패스라고 결정이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건가 해서요.
그냥 범죄자는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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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자를 똑같이 처벌하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범죄가 발생한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같이 처벌시키면 누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하여 적게, 또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렀는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판정되는 경우 양형사유에서 더 죄질이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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