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검사는 왜 하는건가요?
범죄자들 잡히고 나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검사는 왜 하는건가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조현병 뭐 이런게 나오면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몀 감형 주려고 하는건가요? 사이코패스라고 결정이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건가 해서요.
그냥 범죄자는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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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자를 똑같이 처벌하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범죄가 발생한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같이 처벌시키면 누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하여 적게, 또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렀는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판정되는 경우 양형사유에서 더 죄질이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