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투잡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공무원들은 직업을 겸하는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투잡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투잡을 뛰게 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공무원이 허가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겸직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내부 근무수칙 위반이 되므로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봉이나 정직 등 처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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