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직업을 겸하는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투잡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투잡을 뛰게 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허가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겸직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내부 근무수칙 위반이 되므로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봉이나 정직 등 처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