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한 친구 처벌할수 있나요?

Question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제 블루트스 이어폰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분명 다른 친구가 만지고 있는걸 봤고 그 친구에게 달라고 했는데 자신은 안만졌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절도 혐의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그 친구가 점유 관리하는 장소, 신체에서 피해품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그 절도 혐의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통해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