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아크릴을 구매했어요
와서 열어보니 공정하자가 있어서 환불요청했는데 공정하자는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왔어요
중고거래 할 때는 공정하자로 인한 환불이 어렵다는 말은 일체 없었고요 그 외 미개봉이라는거 말고는 하자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개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하자에 대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하자가 인정되면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