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내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끊었는데, 골프장이 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실내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끊었는데, 골프장이 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실내 골프장 대표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실내골프연습장이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사업자인 대표와 민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골프연습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골프연습장은 회원과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연습장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이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