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사마리안'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선한 의지를 갖고 곤경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실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와는 반대의 경우로 '악한 사마리아인'법을 입법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악한 사마리안'법이란 어떤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허나 상기법을 위반하더라도 현재는 '처벌 규정'이나 '구조 의무'를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30여개 주에서 이미 도입한것 처럼, '나쁜 (악한) 사마리아인 법'을 더불어 민주당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악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응급상황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그냥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법이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이미 응급의료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선의를 가지고 타인을 돕다가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면책해주는 것과는 다른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8일에 발생한 택시기사 응급차 이송 방해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더욱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현실에서 긴급상황에서 법적 구호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한 "재난상황이나 긴급한 상황 시에 구조의무를 부과해서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엔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하고 만약 구조불이행으로 사망한다면 형량의 2배까지도 가중처벌해야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나쁜 (악한) 사마리아인 법'이 입법 통과가 된다면 응급상황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한 사마리아인'법을 입법 추진한다는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입법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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