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해준 후 오히려 신고를 당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지나치면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에 걸리나요? 걸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은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처벌조항은 직업이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없는 이들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고합니다. 또한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합니다.출처 : 나무위키
안녕하세요. 에어컨난방기798입니다.
범죄를 외면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성경속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유래한법예요.
범죄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 유죄 처벌받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