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분이 20을 내면 상담쌤이랑 얘기든 신고 안하다고 그러는데 해야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사긴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신뢰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 추가금을 납부하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위의 경우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 한 경우라고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에 대응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