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한 음란물 영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판매자분이 20을 내면 상담쌤이랑 얘기든 신고 안하다고 그러는데 해야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사긴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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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신뢰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 추가금을 납부하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위의 경우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 한 경우라고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에 대응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