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분 과 합의 얘기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매한 음란물늘 판매자분이 20주면 아무일 없게 하겠다고 말해놨는데 혹시나 20 드렸는데 나중에 신고한다면 사기죄나 이런거로 역고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했는데도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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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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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신고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