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매한 음란물늘 판매자분이 20주면 아무일 없게 하겠다고 말해놨는데 혹시나 20 드렸는데 나중에 신고한다면 사기죄나 이런거로 역고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했는데도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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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신고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