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기준이무엇인가요 궁금해여

Question

대통령이 있는 당이라는 말

의석수가 과빈이상인 당이란말등등

사람마다 하는 말이다른데

법률기준으로 어떤 상태인 당이 여당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표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으로 부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여당은 말 그대로 현재 대통령이 배출되어 대통령과 한편인 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