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로 가압류상태 해결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동생이 15년전 개인채무로 지인에게 천만원정도 빌렸습니다.

서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연락이 끊겼었고 몇년전에 회사로 찾아와 채무에 대하여 상환할것을 요구했다합니다.

그후로 몇차례 연락올때마다 조금씩 변제를 하였고,7월까지도 송금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11월어느날 은행에서 통장지급정지상태를 알려왔고 그후 신용카드까지 거래중지된 상황입니다.

남은 부채에대해 상환할의지는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상환에서 통장압류해제까지

조언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통장압류해제는 채무자쪽에서 직접하는건지?

아님 법무사쪽에서 처리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 상환 및 통장 압류 해제 절차

1. ​채무 상환​

• ​채무 상환 의지 표명​: 채권자에게 상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 수립​: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통장 압류 해제​

• ​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사/변호사 도움​: 법무사무소를 통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가 관련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절차​

• ​개인회생 절차 고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압류 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49조).

결론

채무 상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통장 압류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