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영주차장 에서 함부로 세차를 하는경우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를 한 사람이 거품. 물 세차를 하는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되나요,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니까 수도법으로 처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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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50~1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행정상 제재를 받으시는 사항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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