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품도 조금 떨어지고 물도 제법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걸 보고 불법이라고 말하던데요. 오염물질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저것도 다 걸린다고 하던데. 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법을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0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바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세차행위는 수질법이나 수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수처리나 유수분리시스템 등이 없이 거품 등 세척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