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해서 이의제기신청을 했는데 승인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어느정도 걸릴까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에 다시 가서 진술해야하나요? 제가 고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어느정도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검찰에서의 처리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다시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를 합니다.
어느 것을 하든 재수사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여부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