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지고 다녀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판매하였을시 업주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처벌되거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업주를 속였다면, 업주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