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지고 다녀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판매하였을시 업주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처벌되거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업주를 속였다면, 업주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